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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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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화현
1
월드
1
위민
1
광장
1
등정
1
바른
1
양재
1
시선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8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26866 판결
  [건물인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182]
   건물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7. 대구지방법원 2019.11.13 선고 2018구합24386 판결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원고의 주식을 직접 지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높은 제한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18년
13. 창원지방법원 2018.05.16 선고 2018구단11082 판결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나 유예 여부는 조특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중소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7년
17. 수원지방법원 2017.09.21 선고 2017구합61547 판결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 등의 합산 규모가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의 적용이 배제됨[국승]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19. 청주지방법원 2017.01.26 선고 2016구합11143 판결
  원고는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 유예도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법인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6년
20. 광주고등법원 2016.12.08 선고 2015누7431 판결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중에 있는 기업이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의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기간이 실효되지 않음[국패]
   법인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2. 서울고등법원 2016.09.22 선고 2016누31632 판결
  관계기업기준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됨[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7. 서울행정법원 2016.05.27 선고 2015구합7210 판결
  중소기업 유예기간중인 법인이 관계기업에 해당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제외대상 해당여부[국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8. 서울고등법원 2016.04.29 선고 2015누57224 판결
  100분의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16.03.28 선고 2015누43898 판결
  중소기업기본법 상 지배·종속의 관계(관계기업)법인의 종업원수와 매출액을 합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국승)[국승]
   법인세
   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0. 수원지방법원 2016.02.18 선고 2015구합65439 판결
  중소기업 유예 중인 기업이 관계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유예기간이 실효되지 않음[국패]
   법인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5년
33. 서울행정법원 2015.12.24 선고 2015구합58553 판결
  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새로 도입된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되지 아니함[국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36. 서울행정법원 2015.12.04 선고 2015구합55318 판결
  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는 없음[국패]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39. 광주지방법원 2015.09.10 선고 2014구합11281 판결
  조특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공정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지정하여야 함.[국패]
   법인세
   공정거래법 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한법 시행령

40. 대구지방법원 2015.09.09 선고 2015구합21546 판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판단기준에 해당하는 관계기업 판단시점이 직전 사업연도인지, 해당 사업연도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기업기본법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헌법

41. 서울행정법원 2015.08.27 선고 2014구합75193 판결
  100분의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42. 전주지방법원 2015.06.24 선고 2013구합1635 판결
  원고가 구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45. 서울행정법원 2015.05.01 선고 2014구합22038 판결
  관계기업에서 지배종속관계는 종속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해가 아닌 그 다음 해에 발생하며, 주식을 취득한 다음해부터 관계기업이 성립함.[국승]
   양도소득세
   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헌법

2014년
50. 대전지방법원 2014.02.07 선고 2013구단180 판결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통계법

2013년
55. 서울고등법원 2013.04.05 선고 2012누18433 판결
  오픈마켓 사업자로서 주업종이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함[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56. 서울고등법원 2013.04.05 선고 2012누17577 판결
  오픈마켓 사업자로서 주업종이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함 [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57. 대법원 2013.02.14 선고 2012두22249 판결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의 기업이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 유예기간이 실효되지 아니함[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59. 서울고등법원 2013.01.23 선고 2012누23268 판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05.12.31.에서 불과 4일 전에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중소기업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구중소기엽기본법 민사소송법 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2012년
61. 수원지방법원 2012.12.28 선고 2011구합15740 판결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의 기업이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 유예기간이 실효되지 아니함[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중기법 중기법 시행령 중기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62. 서울행정법원 2012.12.05 선고 2012구단10911 판결
  오픈마켓 사업자로서 주업종이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함[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통계법

63. 서울고등법원 2012.09.13 선고 2012누5444 판결
  중소기업 유예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을 합병한 경우 유예가 실효되지 아니함[국패]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6. 수원지방법원 2012.06.22 선고 2011구합16149 판결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임[국승]
   법인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67. 서울행정법원 2012.05.22 선고 2011구단22924 판결
  오픈마켓 사업자로서 주업종이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함[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통계법

68. 서울행정법원 2012.05.22 선고 2011구단22931 판결
  오픈마켓 사업자로서 주업종이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함[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통계법

69. 서울행정법원 2012.05.18 선고 2011구단22948 판결
  오픈마켓 사업자로서 주업종이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함[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통계법

70. 서울행정법원 2012.02.03 선고 2011구단23132 판결
  중소기업 유예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을 합병한 경우 유예가 실효되지 아니함[국패]
   양도소득세
   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1년
2010년
75. 서울행정법원 2010.07.07 선고 2010구단1821 판결
  세법에서의 중소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 규정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09년
2008년
2007년
86. 서울고등법원 2007.10.30 선고 2006누31527 판결
  인터넷 복권판매업 등이 중소기업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양도세율 10% 대상인지[일부패소(종결)]
   양도소득세
   동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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